행정절차 1~2년 단축…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빠른 추진 성과

20여 개 기업 입주의향 확보…착공 후 본격적인 고용창출 이어질 것

여주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산업단지 조성 관련 보도에 대해,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수도권 규제 완화를 입증한 전국 1호 사례로서 타 지자체보다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질적 중장기 정책사업임을 강조했다. 여주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주시는 가남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의 경우 2024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분기 승인 고시와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이는 통상 소요기간 대비 1년 이상 단축된 속도로, 가남 삼군리 일원 산업단지가 추진에만 4년 이상 걸린 사례와 비교할 때 획기적으로 신속한 성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클러스터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는 전국 최초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대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가능케 한 사례로, 여주시의 선제적 행정과 경기도·중앙부처 협력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여주시는 산업단지 조성이 15곳 이상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 지역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단일 규모가 제한되는 현실을 고려해 16개 단지를 중장기적 단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7곳은 이미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마쳤으며,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도 유례없는 수준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주시는 승인 전임에도 20여 개 반도체 관련 기업의 입주의향을 확보했으며, 약 1,3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특성상 착공 이전에는 입주 확정 발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를 성과 부재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해서도 여주시는 “개별입지 공장 투자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혼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A기업, B기업, S기업, E사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부는 지구단위계획 완료와 인허가 절차 착수, 대규모 투자계획 심의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여주시는 대규모 투자가 인허가, 민원 해결, 경기 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이를 단순 지연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라고 덧붙였다.

여주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산업정책 방향에 부합해 추진되는 전략적 사업이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중첩 규제 속에서도 빠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가남 반도체 특화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는 수도권 첫 대규모 산단으로서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 신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RYNEWS)(https://www.discoverynews.kr)